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 | |
작성자 | 이미려 |
---|---|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반년 가량 지났다. 학교에서 강의가 끝나고 귀가하여 시청하게 되는 저녁 뉴스에서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지난 정권 또는 지지난 정권의 잘못을 드러내는 보도들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권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생활인들에게도 지난 정권이나 지지난 정권의 비리를 밝혀내는 일이 “적폐 청산”인지 아니면 “정치 보복”에 불과한 것이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평소에는 정치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도 이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지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을 지냈던 인사가 직접 나서서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시도는 퇴행적이고, 정치 보복이며, 또한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은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시도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공통된 인식인 듯하다. 지지난 정권 대통령의 발언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듯하다. 나는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 반박하거나 찬성을 표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위 지적에 내포되어 있거나 그와 연관된 논리적인 모순에 심한 불편함을 느꼈다. 이에 몇 가지 내 생각을 밝히고 싶다.
첫째,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시도는 퇴행적이며, 그러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퇴행적”이라는 말은 과거의 일을 들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거의 모든 범죄나 잘못은 과거의 일이다. 범행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발각되거나 체포되는 일은 아주 드물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못을 밝히지 말자는 말은 이 세상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벌주지 말고 그냥 덮어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치인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해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덮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현재 밝혀지고 있는 지난 정권 또는 지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비리의 실체는 경악스러울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언론이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여기서 나에게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는 점은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문화예술계의 종사자들에게 “좌파”라는 낙인을 찍어 마치 무슨 병원균의 보유자인 것처럼, 또는 정치적으로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언론이나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로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현실의 부조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앞서서 지적하는 일은 그들의 당연한 사회적 역할과 의무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어 제거하는 일은 우리사회를 병들고 썩어가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시도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 만약 사법기관이 여러 사람의 범죄 용의자들 중에서 밉게 보인 몇 사람의 범죄만을 집중적으로 캐내고 다른 사람들의 범죄 혐의들은 눈감아 준다면, 이는 틀림없이 불공평한 행위이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분명한 사람들이 자신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캐내야 공평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한 공평을 실현하려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의 범죄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정치 보복”의 주장은 정말로 난제중의 난제인 듯하다. 명백하게 드러난 지난 정권들의 잘못들을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응보를 받게 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특정인들을 벌주고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어 보이는 데도 봐줘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 까지가 “정치 보복”이고 어디서부터 정당한 “적폐 청산”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셋째,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시도가 국격, 즉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주장에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밝혀내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새 출발을 하는 나라와 무턱대고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기만 하는 나라 중 어느 나라를 세계인들은 더 존중할까? 더군다나 지지난 정부의 잘못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 선거에 정보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일로 점점 더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다. 민주주의 나라임을 국제적으로 표방하고도 부정선거로 최고 통치자를 뽑는 나라를 존중하는 세계인이 어디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