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현 한미 FTA재협상 요구 | |
작성자 | 정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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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와 현 한미 FTA재협상 요구
1) FTA의 정의 WTO세계무역기구 정의 두 국가 사이에 무역을 통한 이득을 더욱 보려고 맺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서로간의 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등의 상호간의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를 말하는데, 이 기구는 1995년 1월 1일에 생성되었다. 이 기구가 하는 일은 국가 간의 경제적 분쟁, 무역에서 생기는 분쟁들을 조정한다. 또한 관세 및 여러 교역에 있어서 중재자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무역기구가 어떤 분쟁사항에 대한 판결을 내리려하면, 그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다. 2) 보호무역주의 FTA 체결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최소한으로 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보호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국가의 물품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지닐 때까지 그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무역을 막는 것이다. 즉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아예 금지하기도 하며, 수입을 할 수 있는 수를 정해놓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다. 3) 대한민국이 FTA 맺은 국가는 어느 나라들이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북유럽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외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여러 품목들과 상품들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협정이 체결되었고, 각국의 국회에서 발효되었습니다. 4) 현재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준비되어 오고 면밀한 준비작업이 있었다. 그 이후 참여정부 때 한 미 간의 여러번의 걸친 협상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까지 협상을 진행 하여 2011년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인 미국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들을 위해서 맺은 것이었다. 한미 FTA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2012년부터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교역은 5년동안 증가했습니다. 2012년부터 이 법안들이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그 혜택으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로 인한 무역흑자도 증가했습니다. 당시 협정문을 살펴보면,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FTA를 이행하면서 바로 철폐하기도 하고, 몇 년 간의 시간을 두고 관세를 철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부 자국에게 불리한 항목들은 최대한 보호하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5) 미국의 한 미 FTA 재협상 요구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움직임 중에서 FTA를 통한 적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게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이다. 미국과 FTA 재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더 인하하거나 관세를 폐지하는 기간을 줄이는 것은 더 이상 득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미 관세가 최저 수준으로 매겨져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조업에 관련된 미국의 관세는 1.6%이고, 한국은 4%이다. 따라서 관세의 인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악영향을 입을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잡고 늘어질 때에 우리는 이번 재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여러 분야에 추가적인 수출과 수입 방안에 대해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무역적자가 있는 상품 혹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재논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본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맛 집을 찾아다니듯이,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물건들을 구매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화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국의 상품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좋은 질의 상품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상품, 품목으로 거듭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주는 방향으로 경제계가 나아갔으면 한다. 우리의 상품들이 세계의 상품들과 견주어서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나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