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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04 작성일 : 2019.01.14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상세보기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총무과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제출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신고서 제출)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 (이관)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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