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연]중대재해와 재난관리의 법정책과제 공동학술대회 안내 | |
행사일 | 202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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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일 시 : 2021년 10월 30일(토) 13:30 ~ 17:00 ■ 장 소 :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과학기술원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 주 관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충북대학교 LINC+ 사업단 ■ 주 제 : “중대재해와 재난관리의 법정책과제” [이미지 대체텍스트]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충북대학교 LINC+ 사업단 추계공동학술대회 ◎일시 : 2021년 10월 30일(토) 13:30 ~ 17:00 ◎장소: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원 ◎ 주관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충북대학교 LINC+사업단 ◎주제 : 중대재해와 재난관리의 법정책과제 13:00 ~ 13:30 접수 및 등록 제1부 개회식 (국민의례] 13:30~14:00 사 회: 오호철 교수 (신경대학교) 개회사 : 원상철 회장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환영사 : 이재은 소장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13:30~ 14:00 제2부 학술대회 [제1주제] 좌장 : 연화준 교수 (극동대학교) 발표1 : "일본사례를 통한 기능연속성계획 활성화 방안" 임동균 박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발표2 : "산업재해의 범죄적 책임은 누구에게 질 것인가? -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영국사례 고찰을 중심으로 " 권설아 박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토론 : 발표 1 지정 토론 : 김영국 박사 (법조협회) 발표 2 지정 토론 : 김상진 교수 (세명대학교) 전체 토론 : 정순형 교수 (광주여자대학교),이경민 교수 (한려대학교) 휴식 15:30~ 16:40 제2주제 좌장 : 원영철 교수 (상지대학교) 발표 3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쟁점과 향후과제 -기업의 형사책임명확화를 중심으로" 한성문 교수 발표 4 :"국가적 중대 재해에 관한 자치단체와 지역 커뮤니터의 대응" 이상훈 박사 (호서대학교) 토론: 발표 3 지정 토론 : 권양섭 교수 (군산대학교) 발표 4 지정토론 : 노순범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실 법원사무관) 전체 토론 : 홍태석 교수 (원광대학교), 오호철 교수 (신경대학교) 제3부 연구윤리교육 16:40~ 이경민 교수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출판부회장) ※ 주재명과 시간, 토론자의 확정은 이 최종이 아니며 사정에 따라 00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학술부회장 - [오호철 교수, hooh7018sgu.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COUND-19로 인하여 이번 추계공동학술대회는 가능하면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만 참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